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민간 벤처모펀드 요건 완화, 출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2026년 벤처투자 제도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벤처투자 주체들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세제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먼저,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지만,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또,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출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펀드 운용 규제 역시 대폭 손질된다.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의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 의무만 적용해 펀드별 특성을 반영한 운용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편의성을 높였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하향했다.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으로 기존의 벤처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자료=중기부

벤처투자 시 적용되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연기금·공적기금 등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참여 범위를 넓히고, 모태펀드의 존속 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중 연장 절차를 착수해 AI(인공지능)·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민간 자금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