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당정이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시장 전망보다 10조원가량 큰 규모로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정은 초과 세수가 많이 걷힌 만큼 국채 발행 부담이 적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하반기 2차 추경까지 전망된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의 협의회를 열고 25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경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류·유류비 경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피해 수출 기업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취약계층과 지방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등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고, 세외수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 편성안 마련이 이달 31일이 될지 다음 달 1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쟁 추경'에 대해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큰 규모'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고유가 부담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경으로 성장 하방을 막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박준우·허성우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당정이 발표한 추경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인 데다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라며 "구체적인 지출 분야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규모 자체가 광범위한 수요 진작책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유진이·김세영 KB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소비여력 축소가 예상된다"며 "이번 추경은 에너지 대책에 대부분 사용될 수밖에 없다. 높아진 유가를 부담하는 주체가 가계에서 정부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추경이 단발성으로 끝나진 않을 전망이다. 이란 전쟁 이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을 강조한 만큼 그간 시장이 전망한 10~15조원 규모 2차 추경이 하반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4월 25조원 규모 추경 이외에도 문화·예술분야 지원과 석유화학·화물운송 업계 지원 확대를 위한 10~15조원 규모 추경이 지방선거 이후 3분기 편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승수를 감안할 때 성장률에 0.3%포인트 가량 순효과를 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